산업 IT

미래부의 '옥동자' 알뜰폰, 이통 기본료 폐지 압박에 고사할 판

[국정기획위 "2G·3G 기본료 우선 폐지"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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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011년 7월부터 6년간 공들인 ‘옥동자’ 알뜰폰 시장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강하게 추진하는 ‘2G·3G 통신요금의 기본료 우선 폐지’ 방침이 실현될 경우 이통사와 알뜰폰 요금의 격차가 크게 줄면서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누적적자를 떠안고 서비스 중인 알뜰폰 사업자들은 ‘통신망 도매대가 인하’ 등 생존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서슬 퍼런 국정기획위의 위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8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38개의 알뜰폰 사업자들은 10일로 예정된 미래부 업무보고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전날 “통신기본료 폐지가 정확한 공약이고 대상은 기본료가 포함된 2G·3G 요금제와 LTE 일부 요금제”라며 이통3사의 2G와 3G 기본료를 우선 폐지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4G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가격 경쟁력 아예 사라져

가입자 이탈 러시 불보듯

사업자들도 줄도산 불가피

“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도”



이통사들은 기본료 폐지로 1조5,000억원의 영업손실을 우려하고 있지만 알뜰폰 업체는 ‘생사’를 걱정하는 상황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가입자 700만 명 중 76%가 2G·3G 사용자인 상황에서 이통3사가 통신요금을 1만1,000원 인하하면 가입자 대부분이 이통3사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한다. 알뜰폰 사용자의 평균 요금이 이통3사의 56% 수준인 상황에서 1만1,000원을 인하하면 가격 차이가 급격하게 줄어든다.


실제로 알뜰폰 1위 업체인 헬로모바일과 이통사 1위인 SK텔레콤(017670)의 3G 요금제를 비교하면 알뜰폰 사업자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 월 500M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헬로모바일의 ‘알뜰 25’ 요금제는 월 2만7,500원이다. 같은 용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SK텔레콤의 ‘3G T끼리 35’ 요금제는 3만8,500원이다. 두 요금제 차이가 1만1,000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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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가 3G 요금제의 기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하면 두 요금은 같아진다. 무엇보다 ‘알뜰 25’는 음성통화 60분과 문자메시지 60건이 각각 무료로 제공되는 반면 ‘3G T끼리 35’는 SK텔레콤 고객 간 통화료·문자메시지가 무제한 무료다. 여기다 이통3사의 브랜드파워와 각종 멤버십 혜택 등을 더하면 알뜰폰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통사가 기본료를 폐지하면 지난해 31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상황이 안 좋은 알뜰폰 사업자들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통사 자회사인 SK텔링크·KT엠모바일·미디어로그의 시장점유율이 20%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알뜰폰 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도매대가 인하 등

생존방안 병행을” 하소연



알뜰폰 사업자들은 미래부만 바라보고 있다.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망을 빌려 쓰는 비용인 도매대가의 대폭 인하와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 연장에 기대를 걸고 있다. 도매대가는 지난해 음성이 14.6%, 데이터가 18.6% 각각 낮아졌지만 여전히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 가입자당 월 400원가량의 전파사용료 면제도 오는 9월까지만 적용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도매대가는 매년 계산을 새로 하는데 현재 계산 중에 있어 추가 인하 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알뜰폰 업체는 ‘고사’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 미래부도 강력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알뜰폰은 오프라인 가입이 어렵고 프리미엄 단말기 조달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통사 대리점을 통한 알뜰폰 위탁 판매나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현재 우체국에서 10개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상품을 위탁판매하고 있지만 관련 네트워크가 1,500개에 불과하고 아이폰 시리즈와 같은 프리미엄폰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알뜰폰을 꺼리는 이용자도 많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2G·3G 기본료 일괄 폐지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고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료 순차 폐지와 도매대가 추가 인하 등의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알뜰폰 사업자들이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의 폐해도 고려했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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