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수사 주체 두고 혼선

‘돈봉투 만찬’ 사건이 검찰과 경찰에 동시 배당된 상태가 지속돼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는 세 갈래로 이뤄지고 있다. 우선 검찰이 한 시민의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산하 외사부로 배당을 마쳤다. 또 경찰도 수사를 개시했다. 투기 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22일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등 만찬 참석 검사 10명 전원을 뇌물수수·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다음날인 2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다.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의 감찰도 진행됐던 터라 감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 주체가 정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감찰반은 이영렬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만을 검찰청 감찰본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하고 검·경의 수사 여부와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전 지검장 수사가 대검과 중앙지검으로 나뉘어 총 세 갈래로 진행되는 양상이 됐다.



한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에 동시에 고발장이 접수되면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는 형태로 주체를 정하는 게 통상 관례였다. 그러나 검·경이 고발장을 접수한 후 보름이 넘도록 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찰로부터 송치 관련 지휘로 받은 게 없다”며 “감찰 결과가 나온 만큼 결과 보고서를 포함해 필요한 자료를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이라 말했다.

검찰도 수사 주체와 관련해 당분간 상황을 지켜본다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가져올 계획이 현재로썬 없다”고 밝혔다. 수사를 중단하진 않겠으나 경찰 수사 진행을 막진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당분간 검찰 지휘부 부재 상태에서 수사 주체가 모호한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