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하마 원자력발전소에 위치한 4번 원자로. /다카하마=AFP연합뉴스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탈(脫)원전’을 선언했던 일본이 새 에너지 기본계획안에 원자력발전소를 신·증설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원전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술력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원전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문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달 중 전문가 검토회의를 열어 이 같은 논의에 돌입하기로 했다. 새 에너지 기본계획은 경제산업성 자문기관인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에서 초안을 작성한 뒤 이르면 올해 안에 각료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전력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년마다 개정되는 에너지 청사진이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2014년 수립한 기본계획에서 이전 민주당 정권이 내건 ‘원전 제로(0)’를 철회했지만 신·증설 관련 문구를 담지는 않았었다. 일본 정부는 또 새 에너지 기본계획에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원전 수출을 위한 원전 폐로기술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최소한의 원전 유지를 명시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이같이 정책 방침을 변경한 것은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행을 위해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0% 감축해야 하지만 원전 신·증설이나 개축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탈원전 여론이 여전히 높은데다 여당 내에서도 신·증설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많아 이 같은 기본계획안이 관철되기까지는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