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 공약 사항인 통신기본료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는 가운데 미래부의 국정위 최종 보고에 2G·3G 요금제의 기본료 우선 폐지를 포함해 신규 요금제 출시를 통한 LTE 요금 인하,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통한 데이터 이용 부담 절감 등 ‘종합선물세트’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보고하며 대통령 공약 이행에 보조를 맞출 계획이다. 다만 이통사 측에 요금 인하를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알뜰폰 추가 활성화 방안이나 통신요금 원가 공개 등 ‘비장의 카드’를 꺼내는 방안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특히 이통사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2G와 3G 기본료 폐지는 통신요금 원가 공개라는 ‘강공 카드’로 성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와 관련해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G·3G 요금제의 기본료를 우선 폐지하고 LTE 요금과 관련해서는 인하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인하할 상황이 되는지 등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료가 포함된 2G·3G 요금제뿐 아니라 LTE 요금제까지 순차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2G와 3G 기본료만 폐지할 경우 4G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대통령 공약 후퇴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4G 요금제 인하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시민단체들은 △통신기본료 완전폐지 △약정할인율 인상 △통신비 원가 공개를 위한 약관심의제 도입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통사 역시 기본료 일괄폐지 시 7조원 넘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가 절실하다는 점을 10일 오전께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