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인사에 발목잡힌 문재인 1기 내각] 김이수·김상조·강경화 보고서 채택 무산…김동연만 일사천리

김이수·김상조 보고서 12일 재논의한다지만 '산넘어산'

국민의당 "강경화 내정철회를…강행땐 정책협조 어렵다"

박주선(오른쪽)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국회 부의장실을 방문한 전병헌 정무수석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박주선(오른쪽)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국회 부의장실을 방문한 전병헌 정무수석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공직후보자들이 줄줄이 국회의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하며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인사 검증의 고삐를 쥐고 있는 국회는 9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자들은 모두 채택이 불발됐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회의 조속한 인준을 호소하고 있지만 야당은 일부 후보자에 대해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공직 임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 모든 의원들이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아 회의 시작 10분 만에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기재위는 청문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근무경력을 볼 때 후보자가 경제정책과 정책기획·조정 분야에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를 향한 훈훈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나머지 세 후보자들에 대한 야당의 검증 칼날은 여전히 매서웠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여야 간사단 회동을 열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결국 채택이 무산됐다. 야당 간사들이 부적격 입장을 굽히지 않은 채 회의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는 아예 열리지도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다시 여야 간사 회동을 열고 청문 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 3당 모두 ‘부적격 판정’을 고리로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날 국회를 찾은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유독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가장 오랜 시간 공을 들인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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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청문 보고서 채택이 예상됐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역시 야당의 강력한 견제구를 비켜가지 못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 보고서 채택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개의가 무산됐다. 전날 국민의당이 요구한 김 후보자 부인의 불법 취업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국당의 반발로 결국 채택 논의는 12일로 연기됐다.

야 3당이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상황은 더욱 비관적이다. 특히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강 후보자의 내정 철회를 요구하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나섰다. 만약 임명을 강행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새 정부 정책 현안들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경고까지 내놓고 있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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