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이행을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들은 현실적으로 가게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영세상인들을 위한 보완책으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인상을 목표로 보완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외식업으로 대표되는 영세 자영업자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아르바이트생 임금이 주방장보다 높아져 가게 문들 닫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인건비 부담을 보상하고 개선되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꼽았다. 그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큰 방향의 공감대는 만들어졌다”며 “카드사가 짊어져야 할 리스크를 가맹점에 부당하게 지우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방향은 잡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매출이 적은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시행 유예기간을 두는 등 추가 보완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헬조선, 엔포세대 이야기 나오는 상황을 야당도 잘 알고 있으니 외면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추경이 일자리 정책을 구체화하는 첫 번째 (정책)이니 국회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