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유보 통합, 저출산 극복 위해 꼭 해결해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유아교육·보육과정 일원화와 관련해 “강남에 살든, 시골에 살든, 부잣집 아이들이든, 가난한 집 아이들이든 모든 영유아가 취학 전 교육과 보육을 헌법 정신에 맞게 균등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유보통합’ 끝장토론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취학 전 보육과 교육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가 맡은 보육과정(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지만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이해관계가 맞부딪히며 20여년간 숙제로 남았다.

김 위원장은 “교사의 질, 교육시설, 교육 프로그램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해서 전국적으로 균질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교육과 보육의 질을 균등하게 높이려면 지금처럼 표준교육비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사립형 고등학교 교사 인건비 지원같이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갈지 답을 만들고 방향을 정해야 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끝장토론에서는 유보통합의 쟁점인 총괄부처 설정과 교사 처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을 각각 맡고 있는 교육부와 복지부는 유보통합 이후 주무부처가 되기 위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또 전문대나 4년제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이수한 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유치원 교사와 달리 어린이집 교사는 대학에 가지 않아도 학점은행제 등을 이용할 수 있어 교사 자격과 처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큰 문제 몇 가지라도 답을 만들 수 있으면 국정과제 5개년계획에 영유아 교육의 큰 방향을 설정할 때, 재정 투입을 정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