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회 대타협' 노사 모두의 양보 없이는 성공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민주주의’를 화두로 던졌다. 문 대통령은 10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6·10 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앞으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라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일자리가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 불평등을 완화해 사회 갈등을 줄이고 경제가 성장해 나가도록 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다. 문 대통령도 밝혔듯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는 노사정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한 발씩 양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의 움직임을 보면 걱정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우선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온갖 민원성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성과연봉제·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최저임금 인상, 복합쇼핑몰 등의 골목상권 침탈 방지, 상가 임대료 인상률 3% 제한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권 창출에 힘을 보탰으니 정부가 ‘선물’을 내놓으라는 요구로 들린다. 사정은 정부도 마찬가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을 설득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국정기획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들을 밀어붙이면서 기업만 압박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지적했다시피 사회 대타협을 이뤄내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노동자·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기업은 강자, 노동자는 약자’라는 과거의 프레임으로는 양극화 문제를 풀기 어렵다. 사회의 기득권층이 된 대기업 노조의 양보 없이 기업만 압박하는 식으로는 일자리 창출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진정 사회 대타협을 통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노동계 쪽으로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운동장부터 바로잡아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