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이호재기자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분수효과 이론에만 기댄 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물가를 심각하게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1시간 넘게 인터뷰를 하며 “경제정책은 조화가 가장 중요하다. ‘폴리시믹스(정책조합)’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두루 이익이 되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 현실은 외면한 채 노동계의 입맛에만 맞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완충장치 없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한꺼번에 추진하면 자영업자는 물론 사정이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도 존폐의 기로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임금 근로자 1,900만명 가운데 220만명은 현행 최저임금조차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득주도 정책을 급격히 시행하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경제환경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분수효과 이론은 무조건 옳고 낙수효과 이론은 반드시 틀렸다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폭넓은 시각으로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현상·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