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를 초과하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1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환원 카드를 검토하는 가운데 LTV를 이전대로 60%로 강화할 경우 최대 15조원의 대출 수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은행권 주담대 LTV 구간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말 LTV 60% 초과 주담대 규모는 131조원이던 것이 지난해 말 145조4,000억원으로 14조4,000억원 증가했다. LTV 60% 초과 주담대가 은행 전체 주담대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5년 말 34.7%에서 지난해 말 35.9%로 1.2%포인트 상승했다. ★본지 6월8일자 1·10면 참조
LTV 60%를 초과하는 주담대는 지난 2014년 8월 완화 조치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실제 2014년 말 87조8,000억원에 달하던 LTV 60% 초과 주담대는 2015년 말 131조원, 2016년 말 145조4,000억원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LTV의 경우 정책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책 초기 절대적인 증가세가 집중되는데 LTV 완화 이후 3년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LTV 60% 초과분은 여전히 늘고 있는 것이다.
금융 당국이 집값 급등세를 차단하기 위해 LTV·DTI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섣불리 환원 카드를 들고 나오지 못하는 것도 이 정도 규모의 수요가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전 정부 시절 시행된 원리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질적 규제마저 가계부채 상승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임이 증명된 상황에서 금융 당국이 후폭풍이 우려되는 LTV의 일률적인 강화를 선뜻 들고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에서는 실수요자나 지역 등에 LTV·DTI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