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김상조,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 불투명

국회가 12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시도하는 가운데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4~15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예정된데다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6월 임시국회의 핵심 안건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기 때문이다.

김이수·강경화·김상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이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세 사람 모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마냥 협조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당은 12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특위와 정무위를 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데다 두 위원회 모두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회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의당을 제외한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모두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자진사퇴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해 국회 외교통일위 회의 일정 자체가 잡히지 못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야권을 향한 물밑 접촉과 여론전을 병행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주재로 비공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상황을 점검한 뒤 야당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야당이 강 후보자의 문제를 다른 후보자의 국회 처리 문제와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12일 국회 시정연설이 꽉 막힌 인사청문회 정국을 풀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시정연설은 추경예산 편성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문 대통령이 3명의 후보자 이름을 거론하며 협조를 당부할 경우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