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분리공시제’가 애플 등 외산 제품의 점유율만 늘릴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LG전자는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자칫 국내 휴대폰 산업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휴대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와 이통사가 휴대전화 구매 고객에게 주는 지원금을 각각 구분해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제조사 지원금을 이통사 지원금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LG전자는 이에 더해 기존 공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판매 장려금(유통점 리베이트)까지 분리공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 투명화’라는 게 공식적인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의 리베이트 제공에 제동을 걸어 시장의 판을 바꿔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현실화될 경우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외산폰 점유율만 늘리면서 국내 휴대폰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제조사들의 지원금 및 장려금 축소다. 해외 사업자들이 한국의 장려금 수준을 근거로 추가 비용을 요구할 경우 대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조사들은 재원을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의 단말기 실구매 비용은 오르고 제품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때 생기는 빈틈을 애초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던 외산폰이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국내 제조사들과 달리 애플·소니·레노버 등 외산 스마트폰 업체들은 지원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공시지원금도 대부분 국내 이통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쓰는 마케팅 비용이다.
특히 애플처럼 단말기 중고 거래 가격이 높은 제품의 점유율은 급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혜택이 줄어들면 사용하다 되팔 때 유리한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아이폰 중고폰 가격이 국내 스마트폰에 비해 10만~20만원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절대적으로 낮아지면 최신 국산 제품보다는 아이폰 등 해외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는 결국 LG전자에도 유리할 상황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