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입안자인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인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를 강조하면서 ‘차별받지 않는 교육복지 실현’을 약속했다.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원 확충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시각이다. 특히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교원 확충이 불가피하다. 교원 확충은 제1 공약인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한 수다.
교육부는 5년간 교사 3만명을 확충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9명, 중학교 16.6명, 고등학교 14.5명으로 OECD 평균보다 2~3명가량 높다.
특히 법정 정원(학급당 1.4~1.7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특수학교 교사 확충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특수학교 교사 정원 확보율은 69%에 불과하며 나머지 자리는 기간제 교사가 메우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5년간 특수교사 5,300여명을 확충하면 법정 정원 확보율을 95%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특수학교 교사는 “특수교사 증원의 필요성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제기돼왔지만 공무원 정원 제한과 예산 부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사 확충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교사 업무 가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교과교사 부족 현상도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교과교사는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상담·진로·영양·보건 분야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양교사·상담교사 등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특히 영양교사는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학교별로 영양사를 별도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교사를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3만명 증원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1980년 982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초·중·고 학생 수는 1990년 942만명, 2000년 795만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588만 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추정에 따르면 2030년에는 학생 수가 520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공무원은 한번 선발하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돼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교직 사회에서도 1수업2교사제와 고교학점제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1수업 2교사제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고비용·저효율을 유발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많다. 기독교교사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은 “협력교사제가 보편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며 “교사 증원보다 교육과정 재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