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 금리역전 앞두고 나온 한은의 긴축신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출구전략을 가동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한은 67주년 기념행사에서 “경제상황이 보다 뚜렷하게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런 가능성 검토를 면면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취임 이후 다섯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 총재가 통화긴축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경기회복의 속도와 물가수준 등 거시경제 상황을 보면 당장 긴축정책으로 선회할 수준은 아니다. 이 총재 역시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고 성장경로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 메시지의 파급력은 간과할 수 없다. 전제조건이 달리기는 했으나 여건만 충족되면 앞으로 긴축정책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봐야 한다. 한은은 2010년 7월~2011년 5월까지 다섯 차례의 금리 인상 이후 지금까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왔다. 지난해 6월 사상 최저인 1.25%까지 떨어뜨린 뒤 1년 동안 이 수준을 유지했다. 경기회복 속도가 워낙 미진한 탓이다.



장기 초저금리 정책은 공과가 엇갈린다. 정부의 재정확대와 맞물려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했으나 가계빚을 부풀리는 부작용 또한 적지 않았다. 개인과 금융회사의 자산운용에 큰 제약을 주기도 했다. 한미 금리역전에 따른 해외자본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조만간 금리를 네 번째 인상할 태세다. 내년까지 3%로 끌어올린다는 게 연준의 장기 목표여서 한미 금리 역전은 시간문제다.

완화적 통화정책 재검토는 장기 초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잔치가 끝나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통화정책이 경기방어에 만능일 수는 없다. 개인과 기업 등 각 경제주체는 디레버리징(빚 감축)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소비와 투자·경영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