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연합뉴스1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에 관해 국민의당은 “일자리 추경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무원 증원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극심한 청년실업, 소득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일자리 필요성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진단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실업대란과 고용절벽에 대한 처방이 실효성 없고 엉뚱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숫자 늘리기는 청년실업이나 저소득층 소득증대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해법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공무원 증원에 수반되는 경직성 예산은 향후 수십년 간 국가재정과 국민의 큰 부담이 되므로,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책임야당’의 자세로 추경안 심사에 합의했다. 대통령이 국회까지 달려온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야당과 국민 목소리를 더 경청해야 한다. 매의 눈으로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재정적 긴급 상황에 편성하도록 돼있는 추경을 통해 이 문제가 다뤄지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안인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증원에 앞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로 포장된 불요불급 사업예산은 꼼꼼히 살펴 삭감할 예정이고, 가뭄대책 등 시급한 민생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