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은 현재 최고 15층 아파트 3,930가구를 최고 50층의 아파트·주상복합 7,000여가구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3종일반주거지역인 잠실역 근처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최고 50층 초고층 건물을 짓는 계획과 관련해 서울시가 잇달아 지적사항을 제기하면서 이달 중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계획안에 대해 광역중심기능 확보 방안 및 기부채납 비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조합이 이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면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결정”이라며 “조합이 보완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재건축사업 계획안을 금방 다시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오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 상정은 쉽지 않아 보이며 이르면 7월 중 다시 상정되더라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조합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지적을 반영해 기부채납으로 단지 내부를 관통하는 도로를 내는 대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40층 규모 호텔 업무동을 비롯해 주상복합 6개 동 등 7개의 초고층 건물을 짓는 계획안을 지난달 말 시에 제출했다. 광역중심기능 확보를 위해 주거지역 내 마이스(MICE, 회의·관광·컨벤션·전시) 산업 지원용 부지 면적은 1만㎡에서 3만㎡로 확대하고 호텔·컨벤션(1만2,000㎡)과 시민청·문화시설(8,000㎡), 오피스 (9,500㎡), 공공시설(1,000㎡) 등으로 구분했다. 이에 대해 이날 소위원회는 학교, 도로 부지의 기부채납 비율이 적정한지,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위해 부지 내에 필요한 광역중심기능이 갖춰졌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잠실주공5단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연에 따라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 내년 부활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에서 벗어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상황임에도 시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유력한 만큼 잠실주공5단지 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