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0년까지 2만9,800명의 교원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예산 규모를 최소 15조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교사 확충에 따른 재정 부담은 국고가 아닌 시도교육청 예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시도교육청이 교사 수 확대에 가장 앞장서 반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미 막대한 교사 인건비로 재정이 빠듯한 상태다. 지난 2015년 기준 17개 시도교육청 예산 56조원 가운데 인건비는 35조원으로 전체의 62%에 이른다. 기타 경직성 경비까지 포함하면 시도교육감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1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9일 국정기획위와의 간담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현재 내국세의 20.27%)을 5%포인트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교부율이 5%포인트 오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7년 본예산 기준으로 42조9,300억원에서 53조5,200억원으로 10조원 이상 불어난다.
정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2017년 기준 2조875억원) 외에 유치원 누리과정(1조8,500억원)의 국고지원을 촉구한 배경에도 이런 사정이 작용했다.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구체적인 수요 예측 없는 교사 증가는 미래세대의 세금 부담으로 귀착될 수 있다”며 “무작정 교사를 늘리기보다는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한 코딩 전문교사 등 실제 교육현장에 필요한 교사를 늘리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