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 지명 소식에 서울 강남 일대의 부동산이 술렁이고 있다. 가뜩이나 강남을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임박한 가운데 진보 성향의 김 부총리가 취임해 대학 입시제도 수술에 나설 경우 이 지역 부동산에도 파급 효과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가입자 수 18만명의 국내 최대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는 김 부총리 지명 직후인 11·12일 이틀간 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집값 전망에 대한 글이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됐을 때만큼이나 많이 올라왔다. 그만큼 교육제도와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의미다.
특히 김 후보자가 그동안 강조했던 ‘수능 및 내신 절대평가 전환’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선 절대평가제 도입으로 굳이 대치동 학원가에 갈 필요가 없어지게 돼 자녀 교육을 위해 강남으로 진입하려던 수요가 상당 부분 줄면서 이 일대 집값도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북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박모씨는 “교육 정책이 바뀌면 굳이 대치동이 아닌 동네 학원을 다니고 인터넷 강의만 들어도 수능 절대평가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학군과 학원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고 중산층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비강남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시장에서 부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강남 중에서도 학군과 학원가만으로 집값이 오른 대치동이나 도곡동 등의 집값은 하락하는 반면 교육 외 한강변이나 교통·자연환경 등 다른 요소를 갖춘 반포·잠원·잠실 등은 건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사교육시장이 살아 있는 이상 강남 대치동에 대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김 후보자가 밝힌 대학 서열 해체 등과 맞물려 입시제도가 개선되고 사교육시장이 얼마나 억제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오히려 학군이 더 중요해지면서 ‘강남 프리미엄’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수능과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한 반에 있는 학생 전원이 1등급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변별력이 낮아지게 되고 이 경우 각 대학들이 본고사를 도입하거나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을 늘리게 돼 사교육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교육 1번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체 관계자는 “이 지역은 내신 상대평가 때문에 손해를 보는 학생들이 많은데 절대평가로 바뀌면 오히려 더 좋아진다”면서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 폐지 등도 대치동 학군 수요를 더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도 “입시제도가 바뀐다면 강남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면서 “과거보다는 덜할 수는 있겠지만 학군이나 학원가, 비슷한 소득수준 및 계층 간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기대 때문에 강남을 가장 선호하는 현상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의 교육 공약의 토대를 만든 것으로 알려진 김 부총리 후보자는 그동안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학생부종합전형 비중 확대, 외고 등 특목고 및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대학 서열 해체 등을 주장해왔다. 이르면 7월 수능 절대평가제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