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 국방장관 "北 가장 급박하고 위험한 위협"

美 직면한 위협 러시아로 꼽은지 5개월 만에 입장 선회...."北 핵무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국방예산 증액 주장하며 "국방예산안 초당적 지지 필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모습./연합뉴스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모습./연합뉴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12일 (현지시간) 북한을 “평화와 안보에 가장 급박하고 위험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매티스 장관은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서면으로 제출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매티스 장관이 북한을 ‘새로운 최고 위협’, ‘첫 번째 위협’으로 지목했다고 전하며, 이는 애초 러시아를 미국이 직면한 첫 번째 위협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5개월 만에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및 핵 운반수단 추구(pursuit)는 속도나 범위 측면에서 증대돼왔다”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모두에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법하에서 명백히 불법인 김정은 정권의 도발적 행동은 유엔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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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하원 군사위는 2018 회계연도의 국방예산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국방예산안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며 “최근 몇 년간 적기에 국방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국방예산 증가에) 상한을 둠으로써 의회가 적극적인 헌법적 역할로부터 스스로 비켜서 있었다”고 말하며 국방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윤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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