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합뉴스저출산의 영향으로 생산 가능 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2019년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4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신경혜, 박성민, 한정림 연구원이 낸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참가율 및 국민연금가입률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체 가입자 수는 내년 정점을 찍고 후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이 기획재정부의 거시경제변수 및 노동변수 전망치를 토대로 추계한 결과, 전체 가입자는 2016년 2,183만2,500명에서 올해 2,189만4,700명, 2018년 2,193만6,700명 등으로 증가하지만, 2019년에 2,191만9,800명으로 하락한다. 이후 2020년 2,183만7,600명, 2021년 2,176만4,300명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연구팀은 예측했다.
전체 가입자의 감소세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는 만 15세에서 64세까지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를 말한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2016년 3,763만명에서 올해 3천,62만명으로 뒷걸음쳐 2065년 2,62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2015년 73.4%였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65년 47.9%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 가입자가 감소함에 따라 가입자가 내는 연금보험료의 증가율도 꺾일 것으로 연구팀은 내다봤다.
연구팀은 연금보험료 수입 증가율이 2018년 3.45%에 이어 2019년 3.06%, 2020년 2.72%, 2021년 2.79% 등 2%대 후반 수준에 맴돌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보험료 수입규모는 올해 40조5,716억원, 2018년 41조9,695억원, 2019년 43조2,534억원, 2020년 44조4,300억원, 2021년 45조6,678억원 등으로 조금씩 늘 것으로 연구팀은 추산했다.
반면,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와 수급액은 2017년 464만1,900명(19조4,031억원), 2018년 478만1,180명(21조1,779억원), 2019년 517만9,320명(23조4,271억원), 2020년 561만7,700명(26조9,692억원), 2021년 607만9,500명(30조9,695억원)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재정규모는 2016년 12월 말 현재 적립기금 558조원(시가기준)에서 연금보험료와 기금운용 수익 증가에 힘입어 2017년말에는 600조380억원으로 증가하고, 이후 2018년말 644조7,441억원, 2019년말 691조4,184억원, 2020년말 740조3,728억원, 2021년말 789조5,777억원 등으로 불어날 것으로 연구팀은 전망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