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했다”며 “추천위원회 회의 개시 전 상당 기간 동안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병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되어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8명의 명단을 양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했다. 그는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법률가로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을 겸비하였다고 판단되어 대법관 적격 후보로 추천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반영해 수일 내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천된 8명 가운데 순수 재야 법조인은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1명이며 나머지 7명은 전·현직 법관들이다. 조재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역임했으며 법원장은 안철상 대전지법원장, 이종석 수원지법원장, 이광만 부산지법원장 등 3명이다. 여성 후보는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영혜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3명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순수 재야 법조인의 첫 대법관후보자 추천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