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 정례화 제안...“개헌 통해 ‘제2국무회의’ 신설”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지사들과 간담회 정례화를 약속하며 ‘제2 국무회의’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14일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시도지사들을 만나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도록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간담회를 정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도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대선 공약이었던 제2 국무회의의 신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어 개헌 없이는 ‘제2 국무회의’의 용어 사용이 불가능 하다는 헌법학계의 지적에 따라 문 대통령은 개헌 전까지는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시도지사들을 만나 제2 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제도화하자는 제안을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추경안과 관련해서도 “지방에서도 이번에 교부받게되는 예산을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 만드는데 집중해달라”고 당부하며 “지방에서도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내년에 더 확대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빈부격차 해소에 가장 유용한 수단이 일자리”라며 “대통령이 분권을 약속한 만큼 돈과 정보, 지식과 권력이 분산돼 양극화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