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하다 오락가락...국정위 '속빈 강정' 우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거듭되는 갈지자 행보에 ‘무늬만 인수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처 간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가 후퇴하는 상황이 반복돼서다.

국정기획위는 14일 인사 검증 논란에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기준을 재조정하기로 했다가 ‘5대 인사 원칙(부동산 투기, 병역면탈,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외에는 손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국정기획위 인사검증 태스크포스(TF)가 5대 배제 원칙 외에 성추문·음주운전 전력을 추가해 7대 원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백지화한 것이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공약한 것만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그(5대 원칙) 외 모든 사안을 언급하기 시작하면 저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의 이 같은 엇박자 행보는 통신비 인하,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일원화), 카드 수수료 정책 발표 때부터 이어지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3일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범위 확대 방침을 내놓았지만 핵심인 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 여부는 발표하지 않았다. 이틀 전인 11일 김진표 위원장이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수료율 인하를 시사했지만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이마저도 이달 1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과 같다.

통신비 인하와 유보통합 문제는 국정기획위가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약 사항인 만큼 유관부처와 관련 업계에 선전포고까지 했지만 재정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해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의 한 자문위원은 이에 대해 “관련 데이터 취합도 아직 마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빨리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