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서정명 정치부장 vicsjm@sedaily.com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는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주호영(사진)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정교한 시장구조를 간과한 채 ‘최저임금 1만원’에 집착하면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한 달은 소통을 위한 노력 말고는 호평할 여지가 별로 없는 시간이었다”는 냉혹한 평가로 말문을 열었다. “정부가 모든 현안에 사사건건 개입하며 너무 과격한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주 원내대표의 진단이다.
그는 최저임금 이슈를 거론하며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로부터 받은 문자 한 통을 소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은 직원 세 명을 두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불가피하게 한 명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게 사장의 호소”라며 “정부가 타협 없이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면 이런 사업장이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은 연간 7~8%가량 올랐는데 ‘2020년 1만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15%씩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주 원내대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역시 산업계의 여건을 살피면서 추진해야 한다”며 “의욕과 선의만 앞세워 덤비면 실패하기 십상”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 그는 “추경 요건을 어렵게 만들어놓고 매년 연례행사처럼 추경을 하니까 ‘거짓말쟁이’ 국회가 되는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항목은 물론 요건 역시 꼼꼼히 따져서 심사해야 한다.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은 최우선으로 국가부채를 갚는 데 쓰도록 돼 있다”며 “1조원 넘는 세계잉여금을 추경에 먼저 쓰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바른정당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야(野) 3당은 전날 ‘공무원 증원을 위한 추경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적 요건에도 맞지 않다’는 내용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4대강 감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에 따끔한 일침을 날렸다. 그는 “병법의 만고불변의 진리는 드러난 위험 요소는 100% 막으라는 것”이라며 “전임 정부가 현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일찍 사드를 배치했는데 그것까지 시비를 걸고 지연시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가 보위’라는 국방·안보의 기본원칙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달 말 정상회담에 사드 문제를 의제에 올리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주 원내대표는 “4대강 감사 역시 전문가의 의견은 듣지 않고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추진하는 느낌”이라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모인 이 정부가 집단사고의 위험에 빠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간 극심한 의견차로 냉각 기류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청문회 정국’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 듯했다. 주 원내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단순히 능력과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지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은 헌재의 구성 원리를 훼손하는 인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9명 중 2명은 여야 몫인데 여야가 추천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헌재소장 후보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여야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사람은 아무래도 특정 정당의 편을 드는 판결을 많이 내린다. 엄정한 중립이 생명인 헌재소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이 무조건 정부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 바른정당이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이 흠 없는 인사를 찾는 게 쉽지 않으니 직접 국민에게 사과하고 양해를 구한 뒤 임명하라는 것”이라며 “근데 대통령은 ‘5대 원칙’은 후퇴 없이 지키겠다고 하면서 그에 어긋나는 사람을 계속 임명하려 하니 우리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사람의 인식 전환 없이 제도만 바꾸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정치권이 권력분산에 대한 의지를 갖고 대결단·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면 그 권한의 상당 부분은 국회로 올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우선 그 권한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쓸 준비를 하는 것이 개헌의 선결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보수의 전면적 쇄신을 이끌 수 있는 젊은 대표가 선출됐으면 하는 바람도 피력했다. 그는 “보수 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은 다수 유권자의 의식에 어긋나는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며 “3040세대의 감성을 파고들 수 있는 당 대표가 나와 참신한 개혁 이미지로 승부하면 미래는 어둡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정리=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사진=이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