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다중 채무를 지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민간과 공공은 물론 국가가 보유한 개인 부실 채권까지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문창용(사진) 캠코 사장은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활동에서 낙오된 취약계층 채무자의 근본적인 재기를 돕기 위해서는 이제 관리 패러다임을 채무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다중 채무자를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채권자 일원화로 이를 위해 캠코는 앞으로 금융회사 채권에서 국가 채권에 이르기까지 민간·공공·국가 등 각 영역에 걸쳐 있는 채권을 결집해 채무자 중심의 종합 재기 지원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캠코는 현재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 부실 채권을 인수,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 3월부터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 채권을 일원화해 관리 중이다. 기관들의 개별적인 채권 관리에 따른 업무 비효율과 각 기관의 제도 차이에 따른 다중 채무자의 채무조정 곤란, 중복 추심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돼온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캠코는 그간 다중 채무자 재기 지원 대책에서 다소 소홀했던 국가 채권에 대해서도 캠코의 관리영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하기로 했다. 국가 채권의 경우 그간 체납자의 재산을 압수, 공매하는 등 회수 업무에만 집중해왔으나 앞으로는 채무 재조정의 시각에서 접근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캠코는 국가 채권 중에서 체납 과태료, 과징금 등에 대해 감면이나 상각 등이 가능한지를 우선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이나 호주처럼 일부 조세 채권에 대해서도 부실 채권으로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다.
문 사장은 “캠코를 통해 민간·공공·국가 채권 통합 관리가 구현되면 사회적 비용도 줄 것”이라며 “또 다중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이 늘어 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