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지방세를 상습 체납하면서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호화생활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인 결과, 순금 등 동산을 압류하고 총 3억2,700만원의 체납세 징수 효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체납처분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가택수색 대상은 1,000만원 이상 세금 체납자 중 거주지 등을 조사해 호화생활자 위주로 선정했다. 시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중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택수색에서 압류한 동산을 공매처분하고 체납자를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하는 등 압박해 체납세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