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밝게 웃고 있다./권욱기자14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지방분권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지방재정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분권 형태로는 ‘광역정부’의 역할 강화에 중점을 뒀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자치 운영의 자율성을 늘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지방재정을 대폭 확충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치권 강화’ ‘광역정부 형태’ ‘연방제’ 등 어느 정도까지 지방분권을 허용할 것이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는 “(이날 아침 시도지사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에 버금하는…’이라는 발언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두 번째 단계인 ‘광역정부 형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단순한 분권이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게 해야 분권도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재정을 늘린다고 해도 중앙·지방 비율을 6대4로 맞추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8대2인) 비율을 6대4로 만들려는 의지는 분명하다”고 답했다. 이제 ‘87년 헌법’이 수명을 다했고 이에 따른 개헌 시 ‘대한민국은 분권국가다’라는 조문을 넣는 데도 모두 “동의한다”고 답했다.
개인적 의혹 검증와 관련, 자신의 병역 면제에 대해 “수형 사실이 있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물을 흐린다고 해서(현역 입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외 부동산 투기와 탈세, 위장전입 여부의 질문에는 모두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다만 지난 1999년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논란이 인 것만으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