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 가전업체 월풀(Whirlpool)이 지난달 31일 제출한 세이프가드 청원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지난 5일 조사에 들어갔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의 제조업체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장벽 조치 중 하나다. 반덤핑 조치와 달리 외국 업체가 덤핑 등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아도 발동이 가능하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기업이 대상은 아니지만 미국으로 수입되는 세탁기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 기업들이 타깃이 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월풀은 삼성과 LG가 멕시코와 중국에서 세탁기를 생산·수출하다 미국이 이들 국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자 베트남과 태국으로 생산지를 옮겨 우회덤핑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풀은 특정 수량 이상으로 수입되는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ITC에 요청했다.
ITC는 오는 9월 7일 공청회를 열어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고 10월5일까지 월풀이 세탁기 수입 급증으로 실제 피해를 봤는지 판정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ITC는 대통령에게 관세나 수입량 제한 등 필요 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삼성은 대형 법무법인 ‘아널드 & 포터 케이 숄러’를 선임하고 ITC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는 등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은 수입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그 동안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주로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치에 집중됐지만 최근에는 태양광, 섬유 그리고 가전 제품까지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셰이프가드의 규모에 따라 업계에 미칠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장 국내 업체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을지 단정할 수 없다”면서 “국내 업계가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응하는 데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