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진표 "매 맞는 한이 있더라도 인사검증 기준 손보겠다"

5대 기준 중 위장전입·논문표절은 이전과 구분해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인사 검증 기준과 인사 청문 절차의 수정을 예고했다. 야권에서는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취했던 입장과 180도 달라졌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5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청문 방식이면 장관 하려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 된다”며 “5대 기준 중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기준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대 인사 기준 중 병역면탈과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이런 것은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면서도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장전입은 지난 2005년 장관 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에는 별 문제의식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전과 이후는 좀 구별해야 한다”면서 “또 논문 문제는 2008년부터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전에는 완화된 형태로 운영됐고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인사 검증 기준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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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야당 시절 입장과 달라진 게 아니냐는 지적에 “제가 사과해서 될 일이면 백번이고 사과하겠다”면서 “제가 매를 맞는 한이 있어도 고칠 것은 고치고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인사 청문 절차에서 도덕성 검증은 언론 비공개로 진행돼야 한다고도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여당의 ‘단골 멘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 숱한 인사 낙마를 겪자 도덕성 검증 비공개를 주장한 바 있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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