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美 기준금리 인상] 섣불리 금리올려 성장률 급락... 한국, 스웨덴 반면교사 삼아야

<'가학적 통화' 우려>

금리 인상 압박에 직면한 한국은행이 스웨덴의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지난 2010년 섣불리 통화 긴축에 나섰다 경기가 급랭하는 뼈아픈 경험을 한 적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스웨덴 중앙은행인 리크스방크는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4%대이던 기준금리는 2009년 사상 최저치인 0.25%까지 하락했다.

통화완화 정책으로 스웨덴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6%까지 치솟았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경제가 수렁에서 빠져나온 만큼 다시 금리를 올리기로 한 것이다. 당시 스테판 잉베스 리크스방크 총재는 “저금리에 따라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의 170%대로 급증한 만큼 통화정책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스웨덴은 2010년 6월 다시 금리 인상을 단행해 2011년 7월 2%까지 올렸다.


결과는 어땠을까. 스웨덴은 2011년 경제성장률이 2.7%, 2012년에는 0%로 추락했다. 스웨덴은 당시 실업률이 7%에 달했고 물가 상승률도 1%대에 불과했지만 긴축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이를 두고 ‘가학적 통화주의(sado-monetarism)’라며 맹비난을 했다. 경제의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금리를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스웨덴은 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내려 경기를 되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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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스웨덴은 제조업과 무역업의 비중이 높다. 수출을 기반으로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모델이다. 우리나라도 당시 스웨덴과 유사하게 높은 실업률과 가계부채 문제를 겪고 있다.

[용어설명]

◇가학적 통화주의(sado-monetarism)=고실업·저성장 상황에서 미국 금리 인상 등 외부요인을 의식해 금리 인상을 단행해 성장률을 끌어내린 것을 꼬집은 용어. 스웨덴이 지난 2010년 급격하게 금리를 올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중앙은행의 섣부른 금리 인상을 경계하기 위해 사용된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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