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영춘 청문보고서 채택,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제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통해 전날 열린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지명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의 현역 의원 장관 후보자 중 처음으로 청문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 장관에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세 번째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으로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까지 언급하는 와중에 다시 한 번 현역불패 신화를 입증하면서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9시 38분쯤 회의를 열고 “후보자가 지난 30여 년 간 국회와 정당의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면서 입법·재정 및 정책에 대한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고 있다”며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한다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관계 부처와의 업무협의·조율 등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후보자는 최근까지 농해수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보인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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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해양수산 분야 정책에 대한 폭넓은 통찰력과 전문성 및 추진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유념하고 제시된 정책 대안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 향후 해양수산정책에 전극 반영함으로써 해양수산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다만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한국당 소속 김태흠 간사와 이완영 의원의 지적으로 석사학위 논문 중복게재와 관련해서는 ‘정중한 해명과 유감’ 표현을 ‘해명과 정중한 사과의 뜻’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김영춘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색을 최대한 서둘러 모든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월호 수습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세월호 후속 조치를 잘 마무리하고 해양 안전을 확실히 챙기겠다”며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안전 취약 요소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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