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줄던 기초연금 바꾼다"

‘국민연금’이 누리꾼의 관심을 받고 있다.

15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는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 상반기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30만원 균등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노인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10만~20만원 차등 지급되는 실정이다. 과거 문 대통령은 또 국민연금과의 연계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금은 국민연금을 월 30만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월 10만 원까지 줄어들어 노인 빈곤 해소에 별 효력을 보지 못했다.



이날 박 대변인은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에 25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기초연금법 법률 개정안을 10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추가 소요 재원은 (내년에만) 약 2조4000억원으로 추계된다”고 덧부였다.

발표에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는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진행했으며 재정계획수립 TF(태스크포스)가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경스타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