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왼쪽) 공공노련 위원장 등 공대위 5개 산별연맹 위원장들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에 대한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공공노조가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기로 한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성과연봉제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지급했던 1,600억원은 전액 환수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수차례 노정 협의를 진행한 결과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기로 했다”며 “성과주의로 노동자를 쥐어짜던 낡은 정책을 넘어선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자리에 참석한 공대위 5개 산별노조 위원장들은 머리 숙여 감사인사를 한 뒤 다 같이 박수를 쳤다.
공대위는 이날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동시에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 과정에서 불법 탄압에 앞장선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공공기관장들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불법 행태에 대한 사과와 자진 사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적폐 인사 퇴출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600억원 규모의 성과급에 대해서는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완전한 전액 환수를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환수금은 비정규직 처우개선·공공부문 청년 고용 확대 등 공익목적에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활용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7월까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를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6월 10일 대상 공공기관 120곳이 모두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했지만 48곳이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해 소송과 파업 등 충돌이 빚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 폐지를 약속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들이 노사 자율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