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언론이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보고서를 인용해 1,000만원 상당의 금전지원을 추진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연구용역으로만 끝난 사항”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작년부터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의 종합 보상대책 연구를 추진했다”며 “그러나 탄핵 상황이 발생하면서 (보상방안이) 대선(공약)하고 연결되다 보니 KIDA에서 연구한 것은 그냥 연구안으로만 끝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공약 이행과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병사 봉급 인상이 추진되고 있어 국방부 정책도 현 정부가 가는 방향으로만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8일 공개한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 자료를 통해 내년에 병장 기준 월급을 21만6,000원에서 40만5,669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병사 봉급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실행에 따른 조치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