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靑 강경화 임명강행…협치 아닌 대치로 치닫는 정국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국회가 채택하지 않아 전날까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국회가 아무런 응답이 없자 법 절차에 따라 강 장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신임 장관은 문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지 28일 만에 임명됐고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현 정부 두 번째 사례다.


강 장관 임명은 문 대통령의 정국 정면돌파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강 장관은 위장전입과 자녀 특혜 입학 등으로 논란을 빚어 야당에서 지명 철회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인사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6일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함에 따라 강 장관 임명이 다소 미뤄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휴일인 이날 전격 단행됐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과 북핵 주변 4강 외교 등으로 더 이상 외교 수장을 공백으로 놓아둘 수 없다는 청와대의 절박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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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강 장관의 임명으로 더 이상 ‘협치’ 국면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강 장관 임명 강행에 “더 이상 협치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 정국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국민의당까지 강 장관 임명에 대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폭거”라고 비판하면서 “외교장관으로서 실리도 찾아보기 힘든 인사 참사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비외무고시 출신으로 다자외교 분야의 경험이 풍부해 우리 외교의 고질적 문제인 ‘순혈주의’를 타파할 인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그가 외교무대에서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국내의 의견 일치가 중요하다. 임명 절차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은 그가 능력과 별개로 어떤 외교적 해법을 선택하든 정치적 논란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 강 장관 임명이 국민 여론과 절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협치 아닌 대치와 충돌로 치닫는 정국의 해법도 청와대가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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