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19일부터 건축물 인허가와 사용승인(준공) 처리기간을 10~15일에서 7~10일로 줄인다고 18일 밝혔다. 건축물 민원처리 법정기간 보다 빠르게 처리해 건축분야 행정의 신뢰도향상에 나선 것이다. 구는 건축물 건립 전 ‘건축인허가’와 건립 후 ‘사용승인(준공)’ 기간을 줄이기 위해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지연의 가장 큰 사유인 건축물 건립 관련 부서의 협의 기간을 줄였다. 강남구 측은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단축방안을 시행해 전국 지자체에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