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4차산업 활성화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민관합동 기구다. 위원장은 민간인이 맡지만 유관부처 간 업무 협의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무총리급의 위상을 부여할 예정이다. 4차산업혁명위는 다음달 위원회 설치를 위한 시행령 제정을 거쳐 오는 8월 공식 출범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0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민관합동으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차원의 결정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4차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공약했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인 ‘4대 복합혁신과제(일자리·4차산업·인구·지방자치)’를 선정하고 과제별 전담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정한 바 있다. 4차산업혁명위는 일자리위원회와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 이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되는 셈이다.
4차산업혁명위는 관련 산업과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도록 했다. 다만 민간이 주도할 경우 정책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막고자 위원장의 위상은 총리급으로 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위원장을 총리급으로 할지, 장관급으로 할지 고심한 결과 장관급으로 할 경우 부처 간 협업이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문미옥 신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간사를 맡는다. 위원회 안에 안건을 종합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사무처도 설치할 계획이다.
주무부처는 업무 연관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미래부로 정해졌다. 미래부는 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운영 중인 4차산업혁명 컨트롤타워는 논의를 거쳐 정리할 계획이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청년들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5·7·9급 공무원 채용 시험기간을 최대 81일(5급 행정직) 단축하기로 했다. 5급 기술직과 9급 시험기간은 지금보다 71일, 7급은 61일 줄어든다. 국정기획위는 채용절차 기간 단축으로 월 125만원가량 생활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