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사회는 저개발국가가 아닌 선진국에서 나타난다.”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 울리히 벡 교수가 그의 저서 ‘위험사회’에서 한 말이다. 그는 산업화가 물질적 풍요와 일상적 위험을 함께 가져온다고 경고했다.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가습기 살균제는 ‘살인제(殺人製)’가 돼 아이들의 숨을 조여왔고 공장과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가 아니면 숨을 쉬기 어렵게 됐다. 또 4대강 녹조로 수돗물을 먹는 것을 주저하게 됐다. 위험사회에서 나타나는 환경참사다.
위험사회에서의 관건은 위험의 관리와 소통이지만 지난 정부에서 국가의 환경안전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다. 살균제 피해 보고가 있었지만 정부는 오히려 ‘안심마크(KC)’를 부여했고 디젤 미세먼지의 인체 위해성 영향이 84%인데도 ‘클린디젤’을 내세워 경유차를 장려했다. 녹색성장을 명분으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여 역설적이게도 하천을 ‘녹조라테’로 만들어버렸다.
그렇다면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 환경·경제·사회정의가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사회와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답일 것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도록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오늘의 문제라면 기후변화는 내일의 문제다. 새로운 기후체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세먼지·에너지·온실가스 정책의 정합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는 ‘제2의 가습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꼼꼼한 위해성 관리와 정보 제공 등 위험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잠재적이면서도 가장 큰 위험요소인 원자력발전을 축소하고 친환경 청정에너지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환경·안전·보건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분야의 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하고 도리어 전문인력을 늘려 사전에 예방하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녹색뉴딜’이다.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파란 하늘,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이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