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탈원전·탈석탄 정책은 방향성은 맞지만 비용부담 등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 요금 인상과 전력수급 차질 등 탈핵으로 불가피하게 맞닥뜨릴 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23일 서울경제신문이 반얀트리클럽앤스파서울에서 ‘신재생에너지부터 탈원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7차 에너지전략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안전성과 환경성을 내건 탈핵 로드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이행속도, 공간 부족, 안보 위협, 제도 미비 등 다양한 문제가 터져 나올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주제발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발전용 연료 과세 개편,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전기요금 인상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도 “현재와 같이 전력수급 정책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지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비용 부담 등 사회적 논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상권 한국전력 기획본부장은 “원전 폐쇄부터 신재생에너지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타임래그(시간 지연)’ 발생으로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되므로 천천히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친환경에너지원 전환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차문환 한화솔라파워 대표는 “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 용량 비중이 2016년 기준 8%로 천천히 가도 좋다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도 너무 느리기 때문에 밤새 달려도 늦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