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한숨 돌린 국회...4당 원내대표 '추경' 빼고 정상화 합의

청문회 개최·운영위 업무보고 물밑조율로 합의

김현미 청문보고서 진통 끝 마감 당일에 채택

정우택(왼쪽 두번째)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우택(왼쪽 두번째)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개회를 기다리다 야당에서 개회를 연기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개회를 기다리다 야당에서 개회를 연기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가 21일 여야 지도부의 정상화 합의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날 여야 4당은 원내대표 간 협상을 갖고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상임위 재개와 7월 국회 소집을 통한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등에 전격 합의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심사의 경우 여야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에서 제외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강경화 후폭풍’으로 멈춰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이날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최종 합의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하루 종일 진통을 겪었다.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한 국회 상임위 재개와 정부조직법 심의에는 여야 모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지만 추경 심사 착수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 회동 자체가 무산되는 듯했다. 실제로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김동철 원내대표는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무산됐다”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여당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 합의문을 만들기로 했으나 아직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이 정부조직법에 추경까지 다 해달라고 하니 합의가 되겠느냐”고 지적하는 등 계속 말이 엇갈리기도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 등을 요구해온 야당이 좀처럼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막판까지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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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당 원내대표들은 물밑에서 계속 조율 작업을 벌인 끝에 국회 인사청문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내각 구성이 안 돼 국정이 조기에 안정되지 않으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4당 원내대표들이 서명하기로 한 합의서에는 야당이 정부·여당에 요구한 사항 가운데 ‘국회 운영위에서의 인사 시스템 검증’과 ‘여당의 청문회 자료제출·증인채택 협조’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7월 국회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때 국회 운영위를 열어 청와대의 업무보고 중심으로 검증 시스템을 따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며 “국회 청문 과정에서의 자료제출과 증인 출석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해줬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의 또 다른 요구사항인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서는 여당 원내대표가 약속하기보다는 청와대가 어떤 수준에서 어떤 계기에 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추경의 경우 한국당의 반대로 합의문에는 담기지 못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강경화 장관 임명을 전후로 여야 갈등이 고조되면서 세 차례나 국토위 전체회의가 무산된 끝에 보고서 채택 시한 마감 당일에서야 겨우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서가 채택되자마자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현상·박효정·하정연기자 kim0123@sedaily.com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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