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에너지전략포럼] 野의원 "너무 성급한 脫원전은 사회적 갈등 유발 우려"

서울경제신문이 21일 개최한 에너지전략포럼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다만 탈원전 등 정책을 추진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우려를 표했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국민의당)은 “신재생과 탈원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3월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고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을 운영할 때 경제성 외에 환경과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을 통과시켰다. 현재 에너지공급은 경제성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발전단가가 싼 원자력과 석탄발전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말에 나오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는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해 앞으로 15년간의 전력계획을 짜야 한다. 다만 장 위원장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조언도 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전력 정책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지,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발전을 확대하면 요금이 인상될 수 있는데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는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채익 산업위 자유한국당 간사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부의 오해와 편향된 인식에 매우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기장군에서 고리1호기의 폐쇄를 결정하는 연설을 할 때 예로 든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망인원 등이 사실과 달랐다. 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부흥청은 사망자는 공식 숫자가 아닌 일본 언론이 추계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채익 의원은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로 인한 사고이고 사망자들도 마치 지진과 방사능에 의한 사고사처럼 연설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탈원전 정책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문제를 5년 단임의 정권이 다 해낼 수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며 “너무 성급한 마음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않고 막 진행하면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