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가구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가장 심각한 게 택지 부족 문제”라며 “신규 택지 개발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는 택지 개발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주택단지, 특히 저층 주거지를 활용해야 한다”며 “LH뿐 아니라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민간 영역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 부족 문제가 상대적으로 시급한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하면 청년 주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마련된 ‘도시재생정책’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새 정부의 도시재생정책 성공을 위해 부처 간 협업과 추진 주체의 격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있으나 상설기구가 아니어서 각 부처 사업과 예산을 조정하기 어려웠다. 추진 체계의 격상과 실무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국공유지 적극적 활용, 공공과 민간 역할 재정립, 새로운 재원조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