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2세(왼쪽) 영국 여왕이 21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테리사 메이 정부의 입법 계획을 밝히고 있다. /런던=AFP연합뉴스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법안 등 정부가 추진할 입법 계획을 밝혔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21일(현지시간) 연설을 통해 8개 브렉시트 법안 등 모두 27개 법안이 담긴 부록을 공개했다. 브렉시트 법안은 ‘대폐기법안(Great Repeal Bill)’·관세법안·무역법안·이민법안·어업법안·핵안전법안·국제제재법안 등이다. 영국이 입법주권과 관세·무역·이민 등에 관한 결정권을 유럽연합(EU)으로부터 되찾는 법안들이다.
대폐기법안은 지난 1972년 영국이 EU에 가입하면서 제정된 ‘유럽공동체법’을 폐지하고 EU 법을 영국 법으로 전환한다. EU 법의 약 2만개 부분이 전환 대상으로 추정된다. 또 브렉시트 협상 합의안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정부의 행정입법을 허용한다. 특히 정부는 관세법안에 대해 “영국이 EU 탈퇴로 독립된 관세체계를 가진다”고 소개하면서 EU 관세동맹에서 떠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드 브렉시트(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모두 탈퇴)를 둘러싼 불확실성에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의회는 정부 입법 계획을 놓고 오는 28~29일 표결을 벌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