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은 크게 ‘단기’와 ‘중장기’ 두 줄기로 진행된다. 단기 방안은 약정할인율 인상과 같이 시행령 및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된다. 반면 중장기 방안은 보편요금제 신설과 같이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이중 실제 이행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 것들이 포함돼 있다. 결국 정부가 주장하는 4조6,273억원의 요금절감 혜택 모두를 소비자들이 받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정기획위가 22일 내놓은 통신비 절감 대책 중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 확대’는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는 방안으로 꼽힌다. 차상위계층이나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기존 통화료 감면 혜택 외에 월 1만1,000원의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약 329만명가량이 신청해 연간 5,173억원의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 미래부의 계산이다.
약정요금 할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행되면 1,900만명이 최대 1조원가량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약정요금 할인율을 높여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복안도 숨어 있다. 미래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근거해 약정할인율을 두 달 후에 높일 계획이다. 기존에 약정할인을 받고 있는 고객은 별도 위약금 부담 없이 25% 약정할인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미래부가 단통법 관련 해석을 잘못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알뜰폰 가격 경쟁력 향상 방안은 전파사용료 감면제도 기한 연장과 알뜰폰 도매대가를 추가 인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오는 9월께, 도매대가 인하는 이통사와 협업을 통해 8월께 각각 시행된다. 이통 3사 대비 절반가량인 알뜰폰 요금이 추가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지원 및 보편적 요금제 도입으로 알뜰폰 가입자 감소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요금인하 중장기 방안 가운데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연간 800억원의 예산만 확보하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순조롭게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버스 5만대와 학교 1만1,000여곳에 총 20만개의 와이파이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버스로 출퇴근하는 637만명에게 연간 최대 5,722억원,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2,787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미래부의 셈법이다.
통신산업 진입규제 개선으로 제4이동통신을 출범시켜 경쟁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도 추진된다. 미래부는 올 하반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전환해 일정 조건만 갖추면 통신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실 이번 통신요금 인하 방안의 핵심은 보편요금제라고 할 수 있다. 연간으로 최대 2조2,000억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래부는 월 2만원에 200분의 음성통화와 1GB의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요금제를 1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 계획이다. 보편요금제의 요금과 데이터 제공량은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결정하고 요금제를 개편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요금 인가제를 폐지해 요금 경쟁을 보다 활성화 시킬 방안이다.
미래부는 올 상반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 2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께 관련 요금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 때문에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크게 반발하지만 이통 3사와 LG전자는 찬성하고 있어 도입이 어렵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통사 대리점에 제공하는 리베이트 비용까지 공개해야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제대로 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 분리공시제를 어느 수준까지 도입할지 여부가 관건인 셈이다. 한중일 로밍 요금 폐지나 유럽이나 중국 등에서 일반적인 단말기 완전 자급제 또한 장기 과제로 남겨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