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등 8개 부처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부정적 결과를 포함한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보고서 발표와 다른 나라의 대응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보고서가 발표되는 즉시 내용을 정밀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31일 무역적자 분석 행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90일 이내 보고하도록 돼 있어 이번 달 말 발표가 유력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당시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독일·일본·한국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적자원인을 분석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산업부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일자리 감소 등 자국 경제에 나쁘다는 미국 행정부의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한국을 포함한 16개 분석 대상국 모두 부정적으로 기술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별 무역적자 규모는 지난해 기준 중국이 3,470억달러, 유럽연합(EU)이 3,147억달러, 일본 689억달러, 멕시코 632억달러, 한국 277억달러 순이다.
산업부는 이번 미국의 무역적자 분석과 별도로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해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상호호혜성과 그간의 성과 설명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