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를 시장경제와 맞지 않는 일방적인 찍어 누르기 식으로 추진해 굉장히 우려됩니다.”
자유한국당 내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인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작심한 듯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본료 폐지는 애초 실현이 불가능한 포퓰리즘”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가) 3~4차례에 걸쳐 답을 내놓지 못한 것은 (기본료 폐지가) 시장경제 체계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는데 출범 초기부터 ‘통신비 인하’에만 집중했다”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세대(5G) 기술을 앞둔 상황에서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접근이라며 날을 세웠다. 통신비 인하, 특히 기본료 폐지에만 몰두해 통신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폭넓은 접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과거 통신기술인 2·3G는 디바이스(단말기)와 네트워크만 보면 됐지만 이제는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CPND)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기업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과 5G 기술 발전의) 파급효과로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생각하지 않고 옛날 통신료만 국한해 접근했다”며 “사실 기본료를 폐지하면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연 7조원의 적자가 생겨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통신비 인하 대책 방안으로 ‘완전자급제’를 꼽았다. 완전자급제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구매 체제를 완전히 분리하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가 전담하고 통신서비스는 이동통신사가 전담하게 해 단말기 보조금 과잉 경쟁과 편법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자는 방안이다. 특히 제조사와 이통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절감시켜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는 수 조원에 달하는 통신사의 마케팅비를 요금인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연간 2~3조원 수준의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며 “싼 요금은 물론 서비스 품질도 개선되고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조만간 완전자급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추진 과정도 문제 삼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발해 출범 초기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이 시기에 통신비 말고 (ICT 정책 중) 보이는 것이 있느냐. 국정기획위가 ‘국정통신료자문위원회’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진 분들이 부족해 정책 우선순위, 어젠다 세팅에 실패했다”며 “포퓰리즘에 드라이브를 걸고 한두 사람이 운영을 좌지우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향후 국정기획위 활동 방향에 대해 “지금은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하는데 시민단체나 특정집단에 너무 휘둘리고 있다”며 “새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를 주요 과제로 삼은 만큼 이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상·류호기자 kim0123@sedaily.com 사진=이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