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강화가 선제타격이나 대화보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앞당기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브루스 클링너(사진)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과 수미 테리 전 백악관 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이달 초 스웨덴에서 열린 ‘1.5트랙(반관반민) 대화’에 참석한 경험을 토대로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2009년 이후 중단된 6자회담의 재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1.5트랙 대화에는 한국·미국·일본·중국은 물론 북한 대표단도 같이했다. 이 대화에서 북한 측은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북한 대표단은 “가장 완벽한 무기 시스템은 미국만이 가질 수 있는 독점적인 전력자산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북측은 또 사용하지도 않을 핵무기를 개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공언했다.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할 경우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라고 미 대표단은 해석했다. 미국 대표단의 일원이었던 이들 두 사람은 1.5트랙 대화 후 북핵 해결 전망에 대해 더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김정은과의 협상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최근 잇단 핵·미사일 실험 성공에 따른 북한의 자신감이 향후 대북 접촉에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미 대표단은 “미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제압하려 하기보다는 설령 중국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면서 “대북제재는 전쟁 위험을 피하면서도 지금까지 해온 다른 어떤 조치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