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경제여건 어려워…세무조사 작년보다 축소할 것”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세무조사를 작년보다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국세 청장이 바뀐다고 세무조사 운영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한정된 조사인력 등을 감안해 세무조사 건수는 작년보다 다소 축소할 계획”이라고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입장 표명은 일각에서 조사기획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 등 세무조사 ‘통’으로 통하는 그가 국세청장이 되면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자 이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한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국민의 공평 세정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연 목적에 충실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현 정부의 비과세·감면 기조에 발맞춰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