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원유철 의원은 사드 배치 과정을 언론에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의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24일 비판했다.
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어제 외신 인터뷰에서 ‘사드 1+5’ 발언을 공개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및 북핵 문제와 관련한 연이은 안보 둔감증으로 인해 국민의 안보 불안감만 증폭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김정은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매주 미사일 무력 도발을 정례화하듯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군사시설 배치를 스포츠 중계하듯 노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태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원 의원은 또 “심각한 군사기밀 사항이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는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군사기밀 공개 사유가 모호한 현행법을 개정해 그 사유를 엄격하게 하고, 1급 비밀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