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군 장병 급여가 최저임금(2017년) 기준으로 30%까지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의 경우 현재 21만6,000원에서 40만5,669원으로 뛰어오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장병급여 단계적 인상 방안을 확정 지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장병 월급은 올해 최저임금(135만2,230원)의 30% 수준으로 결정된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020년에는 최저임금의 40%, 2022년에는 50%까지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병장 월급은 △2018년 40만5,669원 △2020년 54만892원 △2022년 67만6,115원이 된다.
국정기획위는 또 병사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목돈을 원하는 병사가 있으면 월급 중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예치해 전역 때 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장병 급여 인상을 위해 당장 내년에는 7,600억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수훈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2022년까지 5년간을 살펴봐도 4조9,000억원가량으로 5조원이 되지 않는다”며 “국방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여서 실제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약속한 대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된다고 가정하고 매년 15.6%의 최저임금 인상액을 반영해 소요 예산을 다시 추산하면 약 6조8,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국정기획위의 추산액(4조9,000억원)보다 약 2조원 더 많은 금액이다.
